전순옥 민주당 의원, '도시형소공인지원법' 발의

전순옥 민주당 의원, ‘도시형소공인지원법’ 발의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용어를 정립하고, 도시소공인에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

 

민주당 전순옥 대표(비례대표)은 영세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소공인’에 대한 지원법안을 지난 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전순옥 의원은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제정안을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등 88명을 대표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시근로자가 10명이 안되는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전국의 소공인 27만 27만 6,967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72.5%가 수도권과 7대 도시에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90년대가 들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하청업체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대부분 소상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용어를 정립하고, 도시소공인에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청에 ‘도시형소공인위원회’를 설치해 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이 소공인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을 고도화히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기술교육훈련기관 및 우수 숙련기능인의 선정 •소공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지원센터의 선정 및 금융지원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