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계2019.01]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www.pico.or.kr/이하 인쇄연합회) 고수곤 회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교동에 위치한 인쇄연합회 회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최근 인쇄업계 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밝히고자 마련된 것으로, 고수곤 회장이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주요 현안들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수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인쇄산업 환경은 인구감소와 디지털화로 인쇄물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및 자재비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꾸준히 높아짐으로써 인쇄업을 지속하기 힘든 한계기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최근 업계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쇄연합회는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에게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공동상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개선하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에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서 입찰방법 개선과 국군인쇄창 대응, 보훈복지단체 인쇄시장 잠식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에 인쇄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적용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2018년 인쇄연합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업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현황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이어진 순서에서는 김희성 전무이사가 2018년 인쇄연합회에서 주력해 온 8가지 인쇄업계 현안에 대한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선 공동브랜드 직심의 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직심을 통해 수주시 수주업체로부터 지역조합에서 2.5~3%의 수수료를 받아 이를 지역조합 80%, 연합회 20%로 배분하는 구조로 15년부터 18년까지 직심을 통한 계약 실적은 총 30억원이다. 그 동안 상표권자에 대한 문제가 이사회에서 수 차례 제기되어 운영위원회 논의결과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서울조합에서 신규공동상표를 개발 추진해서 만들어지면 그 상표등록 시 서울조합과 연합회 전 조합을 모두 상표권자로 등록’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써 상표권자 문제로 더 이상 화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향후 이 제도를 통해 지역조합과 조합원들이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쇄기준요금 재시행 추진과 관련해서는 고수곤 회장 취임후 연합회에서는 국무총리와 조달청장 간담회 시 건의, 관련 연구용역 실시,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요청 등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새해에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발행자 선정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형출판사 외에 중소인쇄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기 힘든 현재 제도에 대해 교육부에 중소업체들이 공동도급형태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과 인쇄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현행안 개정방향에 대해 강력히 요청, 지난해 5월 교육부 주관으로 현행 제도 개선과 관련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개선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보훈복지단체 인쇄시장 잠식과 관련된 대응에 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서 보훈복지단체 생산제품 구매시 가점제도와 같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구매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토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인쇄창의 인쇄시장 잠식과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기술교범 등 인쇄물 민간업체 이관 요청 및 국군인쇄창의 민간이양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으며, 인쇄물이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인쇄물 21개 세부품목을 지정, 신청해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5일 지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쇄업계를 대표해서 인쇄업계의 현황 및 인쇄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위원회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체에 사업별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최저임금제를 시행해서 한계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하면서 인쇄업과 같은 영세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차등을 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쇄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가장 앞에서 적극 나설 것을 밝혀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인쇄단체장 회의와 내년 서울인쇄조합 선거에 대한 입장, 인쇄인들의 권익확보에 연합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으며, 고수곤 회장은 “2019년에는 연합회에서 주체적으로 인쇄단체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업계 현안과 관련해 인쇄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년 서울인쇄조합 선거가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정책선거로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인쇄인들의 권익확보를 위한 몇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에 건의, 요청 등의 단계에 있지만 2019년에는 인쇄인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