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계, 제지사 담합에 분노, "3,383억 과징금, 무너진 생태계 회복에 환원해야"

인쇄업계, 제지사 담합에 분노, "3,383억 과징금, 무너진 생태계 회복에 환원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지사들의 대규모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오랜 기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인쇄업계가 4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11개 인쇄 관련 협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지사들의 담합 행위를 규탄하며, 부과된 과징금을 인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원할 것과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3일,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된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은 총 7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나 급등했다. 특히 이들은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공중전화와 타 부서 직원의 전화를 사용하고, 거래처 통보 순서를 동전이나 주사위로 정하는 등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한국제지, 홍원제지)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쇄업계는 제지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동안, 중소 인쇄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수익성 악화와 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종이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지만,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가격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인쇄업체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무너진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 제지업계에 제시했다. 첫째, 제지사 담합으로 부과된 3,383억 원의 과징금이 단순 국고 귀속에 그치지 않고, 인쇄용지 수급 안정과 중소 업체 경영 회복 등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제 정세나 원자재 가격 변동을 핑계로 한 제지사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관행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수급 협력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업체 규모나 구매 물량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불투명한 할인율 등 거래 구조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거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노후 설비 문제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인쇄산업을 국가 필수 기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합적인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인쇄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단순한 과거 불공정 행위의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원가가 정당하게 반영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단위의 인쇄협동조합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쇄산업 생태계가 확립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향후 당국과 제지업계의 후속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4월 28일 인쇄관련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제지사 담합 피해, 인쇄업계 생존 기반 회복과 공정한 인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환원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지회사들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오랜 기간 인쇄업계 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불공정 거래 구조의 실체를 확인한 중대한 결정이다.
종이는 인쇄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부자재이며, 책·교재·공공간행물·포장물·상업인쇄물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제지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종이 가격은 시장 원리와 무관하게 왜곡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 인쇄업체, 나아가 국민에게 전가되었다.
특히 인쇄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인쇄 단가는 즉각 조정되지 못하고, 공공조달과 민간 거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저단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종이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많은 인쇄업체들은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견뎌야 했다. 
이번 제지사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불공정 행위만이 아니라, 이는 중소 인쇄업체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출판·교육·문화·공공정보 전달 체계를 위축시킨 인쇄산업 생태계 전반의 문제이다. 제지사들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동안, 인쇄업체들은 거래처와 인쇄인,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손실을 감내해 왔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무너진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쇄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제지업체와의 실질적인 대화기구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제지사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가 인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과징금이 단순히 일반 국고로 귀속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담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소상공인 인쇄업체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함께 떠안았다. 따라서 이 재원은 인쇄용지 수급 안정, 중소 인쇄업체 경영 회복, 인쇄문화산업 발전, 공정거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인쇄용지 가격 인상 자제와 안정적 수급 협력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제지사와 원부자재 공급사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지사들은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가격 결정이 아니라, 인쇄업계와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인쇄용지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급등 시 소상공인 인쇄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지사와 소상공인 인쇄업체 간 불투명한 거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업체 규모와 구매 물량에 따라 할인율과 공급 조건이 불투명하게 달라지는 관행은 소상공인 인쇄업체를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제지사와 유통사의 가격 결정 및 할인율 적용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거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쇄용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인쇄산업을 중소 제조업이자 문화산업의 기반으로 인정하고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쇄업은 출판문화산업의 동반협력 산업이자 교육·행정·산업 정보 전달을 책임지는 필수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 인력난, 노후 설비, 디지털 전환 부담, 저단가 경쟁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인쇄업체의 설비 현대화, 친환경 인쇄 전환,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금융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쇄업계는 그동안 출판사,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묵묵히 산업의 기반을 지켜왔다. 그러나 불공정한 원자재 가격 구조와 저단가 거래 관행이 계속된다면 중소 인쇄업체의 생존은 물론, 출판문화와 공공정보 전달 체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지사 담합 사건은 과거의 불공정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인쇄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원가가 정당하게 반영되며,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인쇄협동조합은 제지사 담합으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 인쇄업체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쇄산업 생태계가 확립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28일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인쇄협동조합
경기도인쇄협동조합
광주전남인쇄협동조합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인쇄협동조합
부산인쇄협동조합
울산경남인쇄협동조합
인천인쇄협동조합
전북인쇄협동조합
충북인쇄정보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