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적합업종이 중소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100여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의 주제로 발표한
‘저성장·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이다’라는 주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적합업종이 중소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100여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위 전 연구위원은 합의 기간 변경에 대해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업종은 정부가 직접 자원배분의 효율성 추구, 경제 및 산업구조고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등한 경쟁지위 확보, 특히 전문화 및 분업화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의 2중 구조 및 산업격차해소에 방점이 있는 반면 적합업종은 경제 및 사회적 양극화 완화 및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한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격차를 해소시켜 나간다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5+1~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접제화 이전에 관련법 개정 및 보환을 통해 적합업종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인쇄조합) 남원호 이사장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다. 토끼는 풀을 뜯어 먹고 사는데 요즘 사자는 토끼가 먹는 풀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그리고 풀밭에는 숫놈 토끼, 암놈 토끼, 다리 저는 토끼, 귀머거리 토끼, 눈먼 토끼들이 함께 풀을 뜯는데 건강하고 힘센 숫놈 토끼는 먹지 못하게 이빨을 뽑고 마스크를 씌워 먹지 못하게 하여 손가락만 빨다 비쩍 말라가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고 정부는 여성, 장애자, 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0.45%, 1% 등 법으로 일감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은 공무원들이 배제시키거나 수수료를 주고 그들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쓰도록 유도하여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인지 의문”이라고 강력하고 피력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며 장애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감을 특정한 계층에 몰아주고 정상적인 사회인 일반 자영업자는 골병들게 하여 다른 업종으로 바꾸게 하고 인쇄품목은 특정 계층에게 나눠주는 복지 품목이 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적합업종인 인쇄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사례에 저촉되는 한솔PNS와 두산동아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으로 이들 업체들이 인쇄시장에서 자진철회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 사례를 제시하기란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으로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를 찾기 보다는 ‘대기업 적합업종’으로 변경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인쇄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지해 보호하려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총 구매액의 일정량을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 등의 구매실적을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있어 인쇄물량이 이들 단체로 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인쇄 소상공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은 인쇄업자 등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단체를 통한 일정 비율의 구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 모든 품목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