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쇄조합 남원호 이사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강현정 사무관 면담

서울인쇄조합 남원호 이사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강현정 사무관 면담
인쇄업계의 현안 및 직접생산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www.spiic.or.kr/이하 서울인쇄조합) 남원호 이사장은 지난 2월 23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을 방문하여 강현정 사무관과 인쇄업계의 현안 및 직접생산제도 개선안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을 통해 남원호 이사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문제점으로 “협업을 통해 인쇄물이 제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디자인이나 인쇄 등 중요도에 따라 생산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현정 사무관은 “소량인쇄물량의 경우는 디자인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량 인쇄물의 경우는 인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다만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한 인쇄업계 전체의 의견으로 수렴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쇄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소음진동법과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