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계2021.09] 인쇄업계 현안 토론회, ‘국내 인쇄판 시장 상생방안은 없는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4월 국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인쇄판재)’에 대해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조사를 개시해 인쇄업계 내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17년 9월부터 부과된 중국산 싱글레이어 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향후 5년간(2026년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결정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돼 더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인쇄연합회는 서울인쇄조합과 함께 지난 8월 26일 킨텍스 세미나실에서 국내 인쇄판 생산 및 수입 유통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인 인쇄업체 대표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인쇄조합 오혜경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대한인쇄연합회 박래수 회장의 개회사, 연합회 김장경 전무이사의 주제발표, 제일씨앤피㈜ 권오관 대표이사와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김유석 사장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인쇄연합회 박래수 회장

박래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쇄업계가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잉크업계와의 간담회, 6월 인쇄용지 인상 관련 합동 간담회에 이어 오늘 인쇄판재 관련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져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보람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대한인쇄연합회 김장경 전무이사

김장경 전무이사는 “국내 인쇄판재 소비자와 국내 생산업체, 중국산 판재 수입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당장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되어 시장 현실과 좀 다르게 좀 왜곡됐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좀 수정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오해와 불신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내 생산업체와 중국산 수입 관계자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싱글레이어 판재는 2026년 5월 2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더블레이어 판재 과세 신청건은 9월 예비 판정, 12월 이후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

2010년 이후 국내 인쇄판 제조업체는 세 군데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일씨앤피㈜ 한 곳만 가동되고 있으며 국내 인쇄판 시장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간 수요량은 약 4천만 평방미터 안팎으로 추산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연간 매출액은 1천 50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 점유율은 중국산이 90%, 국내산이 1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내에 수입되는 인쇄판은 화광, 러차이 등이고 수입 업체는 한 20여 개 사로 알려지고 있다.

인쇄판 시장 논란의 출발은 2010년 전후로 국내에 인쇄판재의 소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중국산 덤핑 제품이 유입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중국 내 과잉 생산, 그리고 2015년 한중 FTA 발효와 함께 일반 관세 철폐 등의 요인으로 덤핑 제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자 2013년 이후 중국산 덤핑 수입품이 급증하게 되면서 국내 인쇄판재 생산업체는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일씨앤피는 2016년 8월에 중국산 싱글레이어 판재에 대해서 27.0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신청했으며 제반 조사 절차를 거쳐 무역위원회는 조사 대상물품에서 더블레이어 인쇄판재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다. 이후 2017년 3월 22일에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같은 해 9월 7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확정 고시했다.

제일씨앤피는 지난해 3월 6일 중국산 싱글레이어 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만료 기간인 9월 6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재심사 요청 취지는 첫째 일부 중국 수출자들이 재심사요청물품(싱글레이어 인쇄판)에 코팅층수를 한 층 더한 더블레이어 인쇄판을 국내로 우회 수출하면서 재심사요청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될 경우 중국 수출자는 더블레이어 인쇄판보다 가격이 저렴한 재심사 요청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변경해 중국의 인쇄판 최대 수출국인 한국으로의 덤핑수출을 증가시켜 재심사 요청 물품의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5월 4일 기재부는 재심사 개시공고를 하고, 무역위원회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해 조사에 들어가 올해 1월 21일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5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 2026년 5월 2일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싱글레이어 판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제일씨앤피는 1차 싱글레이어 판재에 이어 2차로 올해 3월 4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판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청취지는, 싱글레이어 판재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중국의 수출자들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더블레이어 인쇄판의 대한국 수출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더블레이어 인쇄판이 우회덤핑 수입돼 저가공세에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점, 그리고 2019년 더블레이어 인쇄판 생산라인의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판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시장에 양질의 인쇄판을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4월 26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판에 대해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조사 개시 결정 공고하고, 덤핑사실조사는 2020년 1년, 국내산업 피해조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시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고 향후 일정은 다음 달쯤 예비판정, 12월 이후 최종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쇄판재와 관련해서 우리 인쇄업계 관계자 모두가 윈윈하는 시장을 지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중국산 인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인쇄업체의 원가 추가 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유일의 생산 기반을 유지 발전시켜 중국 생산업체들이 우려하는 소위 어떤 담합의 위험으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인쇄업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내 생산업체 쪽에서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관세 보호 장벽에 그리고 무역구제 조치에 의존하려 한다는 일부의 어떤 인식과 편견을 떨쳐내야 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쇄 시장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는 상생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 같은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발제 1] 제일씨앤피㈜ 권오관 대표이사

제일씨앤피㈜ 권오관 대표이사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오프셋인쇄판에 의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요청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중국산 덤핑수입품의 단가하락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 지속 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생산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품질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

최근 수년간 국내 인쇄판 단가는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덤핑 수입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일씨앤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최근 고전하고 있다.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중국산 덤핑 수입물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서 국내 생산자는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어떤 분들은 국내 생산품의 품질이 중국산 제품보다 뒤떨어져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제일씨앤피에서는 2015년 누구도 하지 않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판재 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했다. 이후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산 자동화를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한층 높은 품질의 판재를 생산하고 있다. 인쇄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 보신 뒤에는 제품 품질과 생산 공정에 대한 우려를 거두셨다.

인쇄 전문가가 아닌 정부 통관 담당자들은 싱글레이어와 더블레이어 판재를 구분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한 수입 업체들의 부정 행위로 인해 시장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이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잘못된 무역 관행을 바로 잡고 제일씨앤피에서도 더 열심히 좋은 품질의 판재를 제작, 공급해서 우리 인쇄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의 품질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한참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일씨앤피가 국내 인쇄업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자신한다.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많이 힘들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질책을 하시는 분도 있다. 저희들은 고객 여러분들과 인쇄인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최고의 품질로 인쇄문화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발제 2]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GA컴퍼니 김유석 사장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GA컴퍼니 김유석 사장은 ‘중국산 CtP 플레이트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소의 부당성과 그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중국산 CtP 인쇄판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소와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을 우리 인쇄업계 현장에 좀 알리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우리 인쇄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서 본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참가 계기를 밝힌 김유석 사장은, “국내업체에서는 생산 가능 및 품질 안정성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써멀과 CTcP(Single Layer & Double Layer), 무현상 판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주변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인쇄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내업체가 수많은 국내 인쇄회사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업계발전을 기원한다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원가상승부담을 주지 말고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면 소비자들은 국내업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원가상승부담을 주지 말고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

국내 CtP판재 시장 규모가 급속 성장하면서 국내 일부 업체에서는 코일 라인을 도입해서 제조를 시도했지만 결국 코일 타입의 생산 기술의 부족 또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생산을 포기했다.

이후 CtP 장비 보급이 확대되고 글로벌 메이커 판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CtP 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품질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충족되면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에서는 중국산 CtP 판재의 생산 과잉으로 재고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한국에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16년 5월 국내 업체가 생산 가능 및 품질 안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포토폴리머 판재와 재생판을 제외한 모든 써멀과 CTcP(Single Layer & Double Layer), 무현상 판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를 했다.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판재가 중국산 판재보다 판매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안정성 결여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싱글레이어(써멀, CTcP)에 한해서 2017년 3월 22일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고 2017년 9월 7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확정 고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추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해 주었다.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4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업체는 중국산 제품과의 품질 경쟁에서 동등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트별 품질의 안정성에 대해 검증 받지 못하고 있고 생산량 또한 한계가 분명한 판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될 인쇄 트러블로 인한 직·간접인 비용 손실과 납기 지연 등이 염려되어 판재 가격이 저렴함에도 인쇄현장에서는 국내 업체 생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오직 하나의 판재 생산라인에 의존해서 다양한 종류(써멀, CTcP의 Single Layer과 Double Layer 그리고 무현상판재)의 판재와 다양한 사이즈(윤전, 매엽)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무리한 주장이다.

현재 국내 인쇄산업이 처해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인쇄회사들과의 공생, 상생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인쇄자재 공급업체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민을 전제로 국내업체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 수많은 국내 인쇄회사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업계발전을 기원한다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원가상승부담을 주지 말고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한국폴리텍 출판편집디자인과 차재영 교수와 한영문화사 홍사용 대표, ㈜일진씨티피 박종주 본부장,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박영국 이사장이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했다.

한국폴리텍 출판편집디자인과 차재영 교수

차재영 교수는 “이번 사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인쇄업체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을 조금 참고 국내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국내업체의 지속적인 기술발전 노력을 함께 주문했다.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박영국 이사장

박영국 이사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 당장은 우리 인쇄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국내 기업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인쇄업계가 외국 기업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는 무역위원회 실무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단체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인쇄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며, 국내 업체에서는 부단하게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진씨티피 박종주 본부장

제일씨앤피 인쇄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 중에 있다는 ㈜일진씨티피 박종주 본부장은 “중국 판재 수입사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2~3 차례 판재 가격 인상을 통보 받았으며, 실제 인쇄판재를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국내 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통해 안정화된 양질의 제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영문화사 홍사용 대표

한영문화사 홍사용 대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전체 시장수요의 10~15% 밖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통해 다수의 인쇄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면서 하루속히 이를 취하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에도 토론회 패널들 간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되었으며 질의 응답을 통해 이날 토론회에 참관한 업계 관계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다.

2시간 여의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장경 전무이사는, “대한인쇄연합회에서는 오는 11월에는 적정 인쇄가격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은 관계 기관에 이를 전달해서 단계적으로 해당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