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4월 국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인쇄판재)’에 대해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조사를 개시해 인쇄업계 내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17년 9월부터 부과된 중국산 싱글레이어 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향후 5년간(2026년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결정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돼 더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인쇄조합과 함께 지난 8월 26일 킨텍스 세미나실에서 국내 인쇄판 생산 및 수입 유통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인 인쇄업체 대표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인쇄조합 오혜경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박래수 회장의 개회사, 연합회 김장경 전무이사의 주제발표, 제일씨앤피㈜ 권오관 대표이사와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김유석 사장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래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쇄업계가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잉크업계와의 간담회, 6월 인쇄용지 인상 관련 합동 간담회에 이어 오늘 인쇄판재 관련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져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보람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장경 전무이사
김장경 전무이사는 “국내 인쇄판재 소비자와 국내 생산업체, 중국산 판재 수입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당장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되어 시장 현실과 좀 다르게 좀 왜곡됐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좀 수정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오해와 불신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내 생산업체와 중국산 수입 관계자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발제 1] 제일씨앤피㈜ 권오관 대표이사
제일씨앤피㈜ 권오관 대표이사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오프셋인쇄판에 의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요청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중국산 덤핑수입품의 단가하락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 지속 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생산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2]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GA컴퍼니 김유석 사장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GA컴퍼니 김유석 사장은 ‘중국산 CtP 플레이트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소의 부당성과 그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중국산 CtP 인쇄판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소와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을 우리 인쇄업계 현장에 좀 알리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우리 인쇄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서 본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참가 계기를 밝힌 김유석 사장은, “국내업체에서는 생산 가능 및 품질 안정성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써멀과 CTcP(Single Layer & Double Layer), 무현상 판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주변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인쇄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내업체가 수많은 국내 인쇄회사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업계발전을 기원한다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원가상승부담을 주지 말고 품질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면 소비자들은 국내업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한국폴리텍 출판편집디자인과 차재영 교수와 한영문화사 홍사용 대표, ㈜일진씨티피 박종주 본부장,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박영국 이사장이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했다.
차재영 교수는 “이번 사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인쇄업체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을 조금 참고 국내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국내업체의 지속적인 기술발전 노력을 함께 주문했다.
박영국 이사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 당장은 우리 인쇄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국내 기업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인쇄업계가 외국 기업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토론회에는 무역위원회 실무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단체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인쇄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며, 국내 업체에서는 부단하게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일씨앤피 인쇄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 중에 있다는 ㈜일진씨티피 박종주 본부장은 “중국 판재 수입사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2~3 차례 판재 가격 인상을 통보 받았으며, 실제 인쇄판재를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국내 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통해 안정화된 양질의 제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영문화사 홍사용 대표는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전체 시장수요의 10~15% 밖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통해 다수의 인쇄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면서 하루속히 이를 취하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에도 토론회 패널들 간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되었으며 질의 응답을 통해 이날 토론회에 참관한 업계 관계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다.
2시간 여의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장경 전무이사는, “대한인쇄연합회에서는 오는 11월에는 적정 인쇄가격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은 관계 기관에 이를 전달해서 단계적으로 해당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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