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제지사 담합 피해 회복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제지사 담합 피해 회복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인쇄업계의 실질적인 구제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www.k-fpc.or.kr)가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촉발된 인쇄용지 가격 폭등 사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연합회 내에 ‘인쇄업계 피해 회복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

이번 대책위 구성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인쇄용지 제지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담합 기간 동안 막대한 타격을 입은 전국 중소 인쇄업체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나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공정위는 이들에게 총 3,383억 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른바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제도)’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441억 원으로 대폭 감경된 바 있다.

이 담합 기간 동안 중소 인쇄업체들은 가파른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했으며, 이는 곧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심각한 연쇄 경영난으로 이어지며 업계 생태계 전반을 위협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닻을 올린 대책위원회는 인쇄업계 대표 등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여한균 조양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선임되었으며, 안영주 ㈜제이스타메니지먼트솔루션 대표, 김천수 한아름인쇄 대표, 김기호 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이강훈 ㈜태산인디고 대표, 박선영 ㈜태영플러스 대표, 박노주 ㈜성심이노팩 대표가 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인쇄업계의 피해 회복 대책을 심의하고 추진 방안을 자문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인쇄업계의 실질적인 구제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인 피해 규모 산정 및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성명서 발표와 언론 기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론 환기에 나선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피해구제기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와 정책금융·특례보증을 포함한 정책 지원 강화를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인 제공자인 인쇄용지 제지사 주도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피해 인쇄업체의 보상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여한균 대책위원장은 “인쇄용지 제지사들이 4년간 자행한 담합으로 인해 용지 판매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인쇄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영세 인쇄업체 상당수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02)335-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