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한다

출판계,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한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탈퇴서 제출해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복전협은 2000년경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한 조직이다. 복전협이 출범한 장소는 출협 건물이었으며, 출협이 운영비를 대여 해준 사실도 있다.

복전협의 정회원은 올해 5월까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총6개 단체였다. 그러나 올해 5월 3일 복전협 총회에서 준회원 단체이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정회원으로 승격되었고, 기존에 출판계 몫이던 4명의 이사가 ‘1단체 1이사’ 체제로 결정되면서 출판계 이사는 1명이 되었다. 더 이상 출판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또한, 올해 7월 27일 복전협 이사회에서 문체부 전직 관료 출신 낙하산인 김종률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앞으로 출협은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복제 및 전송 등 출판과 관련된 권리의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판권 등의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선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추진단’이 구성된다. 추진단 구성이 완료되면 설립허가를 위한 실무에 돌입하여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신탁 단체가 설립되면 전국의 출판사는 복전협과 개별적으로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복제 및 전송 등 각종 출판 관련 권리를 출판 저작권신탁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복전협은 출판인의 권리보장은커녕 오히려 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복전협을 탈퇴하고, 신탁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판사와 출판저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신규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에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