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계2017.09] Interview-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Q 지난 2012년 연합회장에 취임하신 이후 다양한 연계활동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A 2012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전국 인쇄인들을 아우르는 자리에 서고 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출, 지난해 2월 연합회장에 연임되면서 제가 줄곧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겨 왔던 부분은 2015년 6월 종이인쇄산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첫 회의석상에서 말씀 드렸던 “종이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일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정부도 종이인쇄산업 발전에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과 같이 줄곧 종이인쇄산업의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대정부 건의활동을 통해 지속적이면서 꾸준하게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대 대선 인쇄물의 지방 분배와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종이인쇄산업위원회 설치 등 종이와 인쇄산업 관계자들이 꾸준히 대정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산업의 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산업으로서 종이인쇄산업의 비중과 어려움을 정부 관계기관에 인식시키고, 이들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19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A 맞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확대 개편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에 비해 정책지원 측면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30여 년 가까이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어 왔고 최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해 왔던 최수규 중앙회 부회장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차관 임명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했던 여러 명의 실무자들이 최 신임 차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 들에게 큰 기대를 불어넣을 정도로 의미 있는 변화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2015년 출범한 종이인쇄산업위원회 첫 회의 모습. 인쇄소공인들을 위한 정책과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종이인쇄산업위원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A 종이인쇄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발족한 종이인쇄산업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첫 회의에서 현재 종이인쇄산업의 정확한 현황자료를 발표해서 대내외에 업계의 정확한 현실을 공표하고 필요한 현안들을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함께 현안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정책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업계 전반에서 여러 차례 논의 되어 왔지만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 인쇄공정별 요금표 표준화 제정과 공동상표(브랜드)사업 활성화 제고, 공동상표 국가 계약법 법제화, 국내 잉여 인쇄기계 해외수출 방안 마련,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간실 폐지, 교과서 제작 보급 교육청 이관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인쇄공정별 요금표 표준화 제정의 경우 대다수의 인쇄소공인들이 필요성에는 강하게 공감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의 제제방안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유명무실한 체로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표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하락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에 따른 거래실례가 하락으로 인쇄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인쇄비 예정가격 결정시 2005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요금표를 준용하는 경우도 많아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인쇄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우선 공공기관이 인쇄비 예산 작성 및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인쇄공정별 요금표 마련,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상표(브랜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규정을 보면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대한인쇄연합회가 주도했던 공동브랜드 사업 ‘직심’.

특히,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제도의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할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조달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인쇄현장에서의 잉여 장비들에 대한 해외수출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최근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내 등록된 인쇄기업의 인쇄기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SMPP에 등록된 3,479개 중소기업 중 2,760개 업체가 인쇄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 보유대수는 4,828대로 나타났습니다. 

인쇄기업이 보유 중인 인쇄기 4,828대 중 마스터인쇄기는 모두 1,673대로 전체 인쇄기종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인쇄기(1,479대) 30.6%, 오프셋인쇄기(1,251대) 25.9% 순으로 업체당 평균 보유대수는 1.7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인쇄시장 경쟁심화와 인쇄물의 전산화 및 스마트화로 종이 인쇄물이 급속히 감소하고 인쇄기기의 자동화 성능 향상에 의하여 고품질의 인쇄물이 고속으로 생산됨에 따라 기존 국내 유휴 인쇄기기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개발국가들로 선순환 유통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기존 유통국가들보다 범위를 넓혀 동남아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등에도 국내 중고 유휴 인쇄기기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서 청장년 인쇄기술자들의 해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많은 인쇄소공인, 특히 지역의 인쇄소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자체 발간실 폐지를 통해 지역 인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인쇄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자 지역기반 산업임에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65%)지자체가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 보더라도 17개 광역지자체는 연간 243억 1천만원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11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은 연간 38억원 규모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어 이를 대행해 왔던 지역 인쇄소공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지자체들이 발간실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대체로 예산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인쇄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과 지역인쇄시장 축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연합회와 지역조합들의 강력한 반대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대정부와 지자체 등과의 건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발간실을 폐쇄하고 인쇄물 전량을 지역인쇄기업에 발주 중에 있지만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자체 발간실에서 가격이 수십억에 달하는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는 등 발간실이 대형인쇄기업처럼 되어 지역 내 중소인쇄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자체발간실 폐지는 각 지역 인쇄소상공인의 최대 숙원현안이며, 최근 장기 내수부진으로 신음하는 인쇄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절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발간실 폐지를 보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과서 제작을 연합회를 통해 단체 계약, 각 시도 조합으로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초중고 교과서는 대부분 대형 출판사에서 개발해서 검정을 받은 후 인쇄시설을 갖추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교육 개발과 인쇄보급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며, 전국으로 배송하면서 운임료 상승으로 예산이 낭비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꾸준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과서 개발과 제작을 구분하여 각 지방의 교육 정책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교과서 개발과 제작을 분리, 교과서 개발은 대형출판사에서 진행하고, 국정교과서 제작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서 개발과 제작을 분리하게 된다면 각 지역의 인쇄업체에서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으로 고품질 교재 제공이 가능하고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인쇄업계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고수곤 회장은 '인쇄공정별 요금표 표준화를 통해 공공기관 물량부터 가격을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최근 오랜 역사를 가진 인쇄업체의 부도와 오랜 기간 인쇄학문을 가르치면서 우수한 인쇄인력을 배출해 온 대학의 인쇄관련 커리큘럼 대폭 축소 소식 등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A 저 역시 오랜 기간 인쇄를 해 왔던 인쇄인으로, 또한 서울인쇄조합 등 여러 인쇄단체장을 맡아 온 입장에서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쇄업체가 문을 닫고, 오랜 기간 인쇄인 양성에 중심 역할을 해 왔던 대학의 인쇄관련 커리큘럼 대폭 축소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인쇄인들이 중지를 모아 오랜 역사를 가진 인쇄업체들, 그리고 다음 세대 인쇄인력들을 키워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지원책을 구체화해서 이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회를 포함한 인쇄관련단체에서 종이와 제책, 출판, 잡지 등 연관 단체들과의 보다 긴밀한 연계활동을 만들어가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인쇄업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 분들과 현장 인력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쇄 현업 현장에서의 힘든 점과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인쇄관련 학계에서 인쇄인들을 길러내고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과도 자주 만나서 다음 세대 인쇄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루 속히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들이 무엇인지 듣고, 인쇄단체 공동이든, 개별이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저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인쇄현업과 학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인 여러분들도 업계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연합회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국민 여론 역시 이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 다방면의 의견을 듣고, 인쇄소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인쇄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사진 및 이미지 제공_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