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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계2022.01] 대한인쇄연합회&서울인쇄조합, <인쇄기준요금 마련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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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월간인쇄계 2022. 12.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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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래수/www.pico.or.kr)와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남수/www.spiic.or.kr)이 지난 11월 30일 중소기업 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인쇄기준요금 마련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쇄업계와 인쇄수요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인쇄기준요금 마련과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하고 동아출판㈜과 ㈜미래엔, ㈜프린피아, ㈜테라북스, M-PRINT가 후원으로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 주최측은 초청장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인쇄물 구매가격 결정 기준으로 삼았던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제도’가 2011년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인쇄비를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을 적용해 인쇄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인쇄업체 간 가격 경쟁이 극심한 점을 이용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원가 이하의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쇄물 조달에 나서면서 그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인쇄 현장에서는 그 동안 인쇄물 원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에 입찰, 납품단가는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당시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정의하고, “인쇄 기준요금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재시행해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높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와 인쇄 대, 중소기업 협의체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인쇄기준요금 책정’ 부문을 확정하고, 연구 용역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돼 인쇄업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쇄 기준요금 제도를 새로 마련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인쇄 업계의 숙원 사항이며,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그 시작점이 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쇄연합회 박래수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조가람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신우문화 이만교 이사와 동반성장위원회 이의선 전문위원의 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래엔 김용민 부장과 비주얼봄 신길섭 대표, 남일문화㈜ 이숭희 실장,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실 이은지 비서관, 경기인쇄조합 이준호 상무이사 등의 인쇄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 각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2011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이후 인쇄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피해사례에 관한 내용의 주제를 발표한 조가람 교수(ZEONE 대표이사)는 “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교재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이 보장되는 방법(낙찰 하한율 80.5%)을 적용해 구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적용이 예외인 EBS는 최근 EBS 교재 제작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함으로써 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교재 입찰 시작 이래 최초로 유찰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가람 교수(ZEONE 대표이사)

조 교수는 “EBS 교재 제작 입찰에서 낙찰 하한율이 40% 이하까지 내려갔지만 작년까지는 인쇄용지 가격의 공급 할인율로 제작 단가를 겨우 맞추거나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올해는 인쇄용지 가격이 50%이상 폭등해 최저가 입찰로는 교재 제작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낙찰 받는 업체의 손실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라매병원도 최근 외래 진료 안내문 등 53종의 인쇄물을 입찰에 부치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1차 입찰은 유찰돼 2차 입찰까지 진행됐다”면서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과당경쟁에 따른 최저가 입찰로 지속적인 예정가격 이하 낙찰과 거래 실례가 하락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예정가격 인하 등의 악순환에 인쇄업계의 경영난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토론회자로 나선 김용민 ㈜미래앤 부장은 “인쇄 시장의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하기 시작할 무렵에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이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탓에 최저가 입찰을 통해 공급사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낙찰가가 하락되고 다시 낮아진 예산 편성이 공급사의 덤핑 투찰을 유도하는 악순환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인쇄기업의 영세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공공기관의 인쇄주문에 대한 예산 책정 및 공급사 선정 방식이 신기술, 고품질, 친환경 등을 우대하기보다는 최저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산업의 영세화, 소상공인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쇄기준요금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경기도인쇄조합 이준호 상무

이준호 경기도인쇄조합 상무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인쇄기준요금은 공급(인쇄)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의 단가하락 및 덤핑가격 방지를 위한 명확한 인쇄가격 산출의 근거가 된다”면서 “동일한 인쇄 제품을 제작하더라도 수요처(공공기관)마다 예정가격이 달라 예산편성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므로 정부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쇄기준요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미래앤 부장

김용민 부장은 “과거 조달청 인쇄기준요금표는 인쇄산업의 거래 표준화 및 시간당 적정 생산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사회 변화로 시장 규모의 감소는 어쩔 수 없지만 인쇄 산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새로운 인쇄기준 요금표를 제시해 공정한 거래와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쇄기준요금표의 재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우문화 이만교 이사

이만교 ㈜신우문화 이사는 “인쇄 수요처(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의 발주자)의 최저가 제작 방지를 위해 적정 인쇄기준요금의 허용 오차 범위 안에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쇄가격 결정 지침서로 정부가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면서 “인쇄 원고 디자인비, 수정비 및 교정비, 원부자재 및 인건비 상승, 인쇄물 종류, 고가 장비 사용료를 포함한 본 인쇄비 등은 적정 인쇄기준요금 작업 시 꼭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제도는 정부가 1977년 도입해 공공기관인쇄물 구매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다가 2011년 인쇄업체간의 공정한 시장경쟁 구축 등을 이유로 2011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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