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계2023.05] 서울인쇄조합, 중구 인쇄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윤중/www.spiic.or.kr, 이하 서울인쇄조합)은 지난 3월 30일 서울인쇄센터 복합문화공간에서 중구 인쇄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7년 지정된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흥계획 수립과정에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며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사)한국인쇄학회 조가람 박사를 초청, 특정개발진흥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와 중구청에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계획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2021년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수립, 서울시 승인은 보류

이날 조가람 박사는 2017년 7월 13일 결정·고시된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흥계획(안)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 (사)한국인쇄학회 조가람 박사

인쇄 특정개발 진흥계획(안)은 2018년 1월부터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인쇄업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마련됐다. 중구는 이 계획안을 지난 2018년 6월 18일 서울시에 상정 의뢰했으나 보류됐고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보완을 거친 지난 2021년 4월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불가해서 승인되지 못했다.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중구는 서울시 인쇄사업체 중 66.8%가 집중된 인쇄산업의 메카이다. 

조가람 박사는 “중구는 조선시대 주자소가 설치된 곳이면서 도심형 산업인 인쇄산업이 자연발생한 곳”이라면서 “진흥계획은 이러한 중구의 기획·디자인, 프리프레스, 인쇄, 후가공 업체 등 관련업종을 진흥지구에 집적해서 인쇄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가람 박사는 중구 인쇄산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구의 인쇄업체는 96.5%가 10인 미만의 영세 세입자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수주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도심지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서 조가람 박사는 “하지만 인쇄산업은 10조원이라는 상당한 내수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인쇄 특정개발진흥계획은 인쇄와 관련한 24개 권장업종을 진흥지구에 집적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진흥계획으로는 인쇄 및 권장업종 입주 시 용적률 인센티브, 인쇄 스마트 앵커시설 구축, SMP지식산업센터 구축, 인쇄산업 활성화·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환경 조성사업 추진,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있다.

표류하는 진흥계획, 인쇄업계가 단결해서 해결해야

이러한 진흥계획(안)은 두 차례 상정에 실패한 이후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밝히고,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상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인쇄 특정개발진흥계획과도 크게 상충되며, 특히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부터 재정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안에 따른 개발 지역이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와 겹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_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르면, 고밀‧복합개발과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가 가능한 ‘신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와 ‘녹지공간 확보’ 전략을 각각 마련해 민간 재개발을 집중 추진한다고 하면서, 선도사업으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를 우선 재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지난 10년 간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됐던 구역들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나와있다. 

또한, 서울도심 중에서도 서측에 있는 광화문·시청 일대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 관광 등 도심 중추 기능이 집중된 반면, 중앙지역인 종묘~퇴계로 구간 일대와 동측의 동대문 일대는 낙후된 산업기반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종묘~퇴계로 일대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94%에 달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곳에 위치한 재정비촉진지구는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사업 미추진 147개 구역이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몰제 적용(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 + 2년연장 기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시)으로 일괄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총 171개 구역 중 일정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일몰시점이 지난 147개 구역을 20개 내외 정비구역으로 재조정한다. 이들 구역도 추가적으로 통합해 구역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구역 간 통합도 유연하게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퇴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을지3가와 인현동, 충무로 등 인쇄업체 밀집 지역으로 재개발 확대 여지를 남기고 있다.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김윤중 이사장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구 소재 서울인쇄조합 조합원들은 중구 인쇄업체 전체가 하나로 단결하여 서울시와 중구청에 진흥계획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계획(안) 수립에 참여했던 한 조합원은 “인쇄 스마트앵커 시설은 진흥계획의 핵심 시설이므로 업계가 합심해서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윤중 이사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는 우리 인쇄업계가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조합원님들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면서, “조합은 현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중구 인쇄산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취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 및 각 부회 간사장과 언론매체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