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계2023.06]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발제2. ‘서울 도심부 정비계획과 산업적 영향’ - 심한별 박사(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도시계획학 박사)

앞으로 서울의 도심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것이 도심 안에 있는 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추정해보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내용이 법의 효력하고 같은 것이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다시 작성되었는데 도심구에 대한 계획 내용이 새로 바뀌었고 이것이 오늘 주제로 하는 내용이다. 

과거에도 도심구에는 재개발 사업이 있었다. 

법적 용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 등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렸는데 그런 정비사업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허물고 높은 새 건물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업체는 빠지고 산업이 바뀌게 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 드리고자 한다.  

여러분 스스로 고립되지 마시라고 당부 드린다. 이런 상황이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런던과 호주 멜버른, 뉴욕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곳의 몇 개 사례를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인쇄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가고 있는지 그 노력을 소개하려 한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정책화가 되어 있다. 

서울 도심부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운다. 

서울 도심부 정비계획의 내용을 보면 도심거점 특정육성지구를 신설해서 서울시에서 보기에 권장하고 진흥할 만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지구 안에 입주하면 건물 지을 때 용적률도 올려주고 세제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둔다. 

또한 지역 내 지구들이 너무 작게 쪼개져 있어서 재개발 시행사들의 큰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 시행이 미뤄지는 것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단위 정비관리지구를 단일한 정비관리지구로 통합했다.  

그리고 주거복합유도지구 신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히게 될 부분이다.

서울시는 중구 내에 주거지는 별로 없고 사업장만 많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되면, 구청을 통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큰 가닥을 새로운 도심주 정비계획에서 잡았으니까 서울시 의회를 통해 용적률 1,000% 적용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운영이라고 해서 신산업에 대한 법인세와 취득세 완화, 그 다음에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신산업은 인쇄가 아닌 요즘 유행한다는 IT나 정보통신기술(ICT)이라고 기본 계획에 언급되어 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정책 과제 5가지가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다. 

이는 서울시가 실제 진행하려는 사업이다. 그 사업들로 인해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이 5가지인데 미래성장도심은 산업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에 왔으면 좋겠다는 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직주복합도심은 도심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부족하니까 고급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사문화도심은 600년 도읍의 정취를 보존하겠다는 것이면서 고품격도심은 럭셔리하게 좋은 건물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미래성장도심. 종로와 퇴계로 일대를 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청년 창업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노력, 도심부의 산업 정책은 기존 지역 산업이 아닌 ICT 초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정책 연구 조직인 서울연구원에서는 도심 내에 인쇄업이나 다른 제조업 같은 특화된 산업과 새로운 ICT산업의 융합을 도심 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업화되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직주비율을 이유로 중구와 종로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결국 지금 중구에 계신 인쇄인들이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 이주하더라도 그곳 역시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역사문화도심은 인쇄 역사를 보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골목 모양을 보존하는 것과 같이 관광지로 될 만한 것들을 보존해서 임대료가 오르면 기존 업체들은 쫓겨나고 이 자리를 카페가 들어와서 산업 지형이 바뀌게 된다.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지정되면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4천 여 개의 사업체가 줄어들고 일자리는 1만 5천 개가 감소한다. 

주로 제조업이 없어지고 금융, 보험, 정보, 서비스 업종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 

주요 산업 지형이 제조업에서 금융과 보건 등으로 바뀐 아일랜드는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기반 제조업이 있으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금융 위기가 오면 서비스와 금융 직종은 정리해고를 통해 도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회를 열리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도심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이미지출처_www.madeinnyc.org

미국 뉴욕에는 크고 멋진 빌딩들이 있지만 청계천과 같이 의류 만드는 공장들도 있다. 

전미제조업연합회를 조직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영상과 유튜브를 활용해서 제조업체들이 얼만큼 경제에 기여하고 어떤 일을 통해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도심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런던의 자치구들이 준수해야 하는 도시계획 원칙 가운데에는 재개발과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새 건물은 연면적의 10%는 시세 이하로 임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일 위험할 때가 스스로가 자신이 없을 때이다.  

런던과 뉴욕에 있는 인쇄업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할 권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란다.